TERMS OF SERVICE

이용약관

본 약관은 공제지원확인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공제지원확인센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적용확인, 환급 관련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공제지원확인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상담, 안내, 신청 접수 및 기타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센터가 제공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적용확인, 환급 검토 및 상담 관련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름, 연락처, 사업장 정보 등을 입력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센터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 공지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세액공제 관련 상담
  • 환급 가능 여부 및 대상 항목 검토
  • 정책, 제도, 신청 절차 관련 정보 안내
  • 기타 센터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포함하며, 개별 기업의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제출 자료, 관계 법령,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성립)

이용자는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담 신청 또는 문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한 후 상담 또는 안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센터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본 약관 및 센터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센터의 의무)

센터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 조치를 시행하며, 이용자의 문의에 성실히 응대합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또는 중단)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또는 서버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 (면책사항)

  • 센터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센터는 관계 법령, 행정기관의 판단,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실제 환급 또는 공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센터는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지적재산권)

서비스 내 제공되는 문구, 디자인, 자료, 이미지, 로고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센터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이를 복제, 배포, 수정, 전송, 전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및 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을 통해 해결합니다.

시행일자: 2025년 10월 15일